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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경 “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먼저 제안…강 의원 직접 줬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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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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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찰 2차 조사 진술…20일 강 의원 소환, 배치된 주장 ‘3자 대질’ 가능성‘3천만원 수수’ 김병기 개인금고 행방 추적…일각 ‘수사 의지’에 물음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강 의원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의 진술은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남씨는 경찰에 “공천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씨와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PC도 임의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이 두 번째 경찰 조사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김 의원의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고에 금품이나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김 시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장이 접수되고 약 2주 지나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늦추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몰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했다”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 예정에서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대해선 “시간에 쫓겨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한국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체중 1.5㎏에 불과했던 생후 8일 이른둥이 환아의 선천성 심장병을 고난도 수술을 거쳐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의료진은 수술 후 49일간의 집중치료를 시행해 아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팀은 ‘활로 4징’이라는 복잡 심장기형이 있던 홍이준군에게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완전 교정술 수술을 시행해 치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활로 4징은 1만명당 3~4명 꼴로 발병하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장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온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청색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홍군의 어머니는 1년이 넘는 시험관 시술을 거쳐 45세에 처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뱃속의 홍군이 원래의 임신주수보다 3주가량 뒤처질 정도로 성장이 더디고 심장 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8월 태아이던 홍군은 활로 4징 진단을 받았고,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11월10일에 태어났다.
생후 8일째인 11월18일 홍군은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활로 4징을 치료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술법인 완전 교정술은 보통 체중이 충분히 증가한 생후 4개월 이후 시행하지만 홍군의 산소포화도가 점점 저하되고 무산소 발작까지 더해져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완전 교정술은 한 번의 수술로 심장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슴을 열어 심장박동을 멈춘 뒤 심실중격의 결손을 막고 판막을 성형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홍군 같은 저체중아에겐 일반적으로 임시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지만 폐동맥 판막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의료진은 환아의 장래를 생각해 임시방편 대신 완전 교정술을 선택했다.
수술은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인 홍군의 심장을 열어 심실중격 결손을 막고 좁아진 우심실 유출로를 넓혀 심장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혈관이 바늘보다 가늘 정도로 몸집이 작고 생리적 상태가 미성숙해 장시간 수술이 예상됐으나 의료진은 세계적인 수준의 활로 4징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4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했다.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홍군은 호흡기·혈압 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해 수술 후 11일째인 11월29일부터는 수액 치료를 마무리하고 수유를 시작했다. 이어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심실중격 결손이 완벽히 복원됐으며, 폐동맥 판막이 협착이나 역류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홍군은 수술 49일 만인 지난 5일 몸무게 2.2㎏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윤태진 교수는 “그동안 활로 4징을 앓는 신생아에게 완전 교정술을 많이 시행했지만 1.5㎏ 저체중으로 갓 태어난 이준이를 치료하는 건 우리에게도 도전이었다”면서 “하지만 아이가 재수술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폐동맥 판막을 최대한 살려 한 번에 교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