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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집까지 찾아가 신청받아요”···‘농어촌 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 동행해보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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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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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지난 13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외곽에 있는 주민 이대남씨(78) 자택.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던 이씨 앞에 청남면 공무원들이 앉았다.
이윤영 청남면 부면장과 서예솔 면사무소 직원은 미리 이씨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해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보여주며 신청 절차를 설명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아내가 거동이 어려워 면사무소에 갈 수 없다”며 요청해 이뤄진 방문 접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사업 시범지역인 청양군은 16일까지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서비스’를 통해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요양원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이 직접 집이나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이윤영 부면장은 “청남면 대상자 1788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00명가량 된다”며 “지금까지 30여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절반 가까이 접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면사무소 직원들이 부지런히 마을과 요양원 등을 돌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양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 상당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계기로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대남씨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이장인데도 60대일 정도로,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마을이 많이 쇠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청년과 새로운 주민들을 청양으로 불러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남면사무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자들로 붐볐다. 접수처 앞에는 자격 요건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이 부면장은 “마을회관을 순회해 접수받는 동시에 직장인을 위해 평일 오후 6~9시와 주말에도 창구를 연다”며 “하루에 많게는 200명 넘게 신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은 72.1%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 2만9985명 가운데 2만1625명이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10개 읍·면 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청양군 인구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청양군 인구는 2만9985명으로, 3만명선에 다가섰다. 청양 인구는 2017년 3만2837명을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2만9078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10월 들어 2만9294명으로 200여명 인구가 늘었다. 11월에는 2만9795명까지 늘며 한 달 새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대상 요건을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5~6건씩 걸려오는 등 전입 문의가 급증했다”며 “귀농·귀촌 상담도 예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으로, 이달에 인구 3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부정수급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은 현장조사반을 꾸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코스피 지수가 15일 4800선 앞에 바짝 다가섰다.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징적인 목표인 ‘5000피’에도 성큼 다가서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14만3900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74.45포인트 오른 4797.55로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2~16일(총 11거래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기관이 1조2922억원, 외국인이 3452억원을 각 순매수했다. 특히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반면 개인은 1조826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의 기술주 약세 등 여파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기존 반도체주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날 시장을 이끈 건 로봇 관련주를 비롯해 조선·방산주였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전시회인 CES에서 주목받은 로봇과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자동차에서 현대차(+2.55%)와 기아(+6.64%)가 동반 상승했다. 조선에선 한화오션(+4.86%)과 HJ중공업(+8.45%), 방산에선 한화시스템(+9.41%)과 한국항공우주(+7.90%)가 급등했다.
주춤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공개된 TSMC의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75% 오른 14만3900원을 기록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0.94%)도 장중 상승 전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리를 동결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파적 금통위에도 견고한 경제 회복 기대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했다”며 ”최근 실적 기대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