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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김병기 정치적으로 끝났다…제가 더이상 잔인할 수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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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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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지난 12일 제명 처분된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민주당과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 속에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치인과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 이겨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심 신청해도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망자한테는 다 덕담을 해주는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은 어떻게 보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며 “당이 (이 건으로) 한 달을 어떻게 참나”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은 (제명 처분된) 12일부로 다 끝났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재심 청구 뜻을 밝히며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어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건물 등을 지을 때 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산림청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회신하게 된다.
주요 위험성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과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사방댐과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축허가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제도가 시행·정착되면 건축설계 때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해 예방시설을 마련하는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