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디즈니플러스 트럼프한테 ‘강의’하려다 관세 폭탄 맞은 스위스 대통령···“역사상 최악 외교 참사” 책임론 확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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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디즈니플러스 트럼프한테 ‘강의’하려다 관세 폭탄 맞은 스위스 대통령···“역사상 최악 외교 참사” 책임론 확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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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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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디즈니플러스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를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등 시민단체는 한예종 폐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유 전 장관이 내란에 공모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문체부는 한예종 폐쇄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이며, 유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 된 이들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으며, 이 지시가 김 전 본부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공동 다승왕 배소현(32)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여름 휴식기 뒤 열린 첫 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달성했다.
배소현은 3일 강원 원주시 오로라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뽑아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배소현은 공동 2위 고지원과 성유진을 한 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배소현은 신설 대회인 오로라월드 챔피언십의 초대 챔피언에 올라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9월 KG 레이디스 오픈 우승 이후 10개월여 만에 우승을 추가하며 투어 통산 4승을 기록했다.
고지원에 한 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배소현은 전반 라운드 중반까지는 고지원에게 끌려갔다. 하지만 7번 홀(파5)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고지원은 1.7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친 반면 배소현은 버디를 잡아내 한 타 차이로 따라붙었다. 배소현은 이어 8번 홀(파3)에서 2.5ｍ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보기를 한 고지원을 제치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배소현은 성유진에게 잠시 공동 선두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14번(파4)·15번(파4)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다시 단독 선두로 나선 끝에 우승했다.
지난해 5월 E1 채리티 오픈에서 KL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한 뒤 8월 더헤븐 마스터즈, 9월 KG 레이디스 오픈 우승 등 시즌 3승을 올려 공동 다승왕에 올랐던 배소현은 올 시즌에는 ‘톱10’ 2차례에 그치는 등 조용했다. 하지만 한 번 잡은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배소현은 우승 뒤 “성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많이 기다려왔던 시즌 첫 우승이어서 매우 기쁘다.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대회 우승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는 전날 3라운드 9번 홀에서 기록한 샷 이글을 꼽았다. 배소현은 “샷 이글을 하면서 선두권 경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잡고 남은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2위 고지원의 언니 고지우는 이날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10위에 올라 자매가 한 대회에서 나란히 ‘톱10’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관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더 쉬운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트럼프식 관세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큰 자금 덩어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NYT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관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정치권 내에서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