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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확대한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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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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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협력해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두 팀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직원들로 이뤄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직원들의 일반조사반, 거래소 직원들로 구성된 신속심리반까지 3반이 1팀을 이루고 있다. 향후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이 각각 1개씩 더 신설되며, 신속심리반을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또다른 팀이 운용된다.
인원상으로 현재 합동대응단의 1팀은 총 36명으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61명으로 25명 늘어나게 된다. 대응단 측은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합동대응단으로 축소될 수 있는 본원 내 조사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향후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초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한다”며 “방금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번 TF나 초선 의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정안에 전략 지역에 또 하나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에 우선 지명한다는 것을 추가해 수정해서 재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 및 당원의 참여 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인1표제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출마해 연임하기 위해 1인1표제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친정청래(친청)계 대 친이재명(친명)계 구도가 형성됐던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계로 분류됐던 강득구 최고위원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1인1표제 자체에는 찬성하나 사실상 대표 연임용 포석으로 1인1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건은 결국 (정 대표의) 셀프 개정, 이해충돌 아니냐는 것”이라며 “자기가 연임하는데 유리한 룰로 바꾸려 하는 건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1인1표제는 지난달 중앙위 투표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부결은 당 지도부 입장에서 행정절차 부족으로 보고 있다”며 “재적 과반수 27표가 모자란 절차의 문제였고,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부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는 민주당의 정신”이라며 “잘 준비하면 높은 참여와 찬성으로 가결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조사를 벌여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60건으로, 폐업한 9개 법인도 포함된다.
A씨는 법원에서 경매로 2~3억원의 빌라를 낙찰받은 뒤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빌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자신의 부담액은 700~800만원에 불과했다. 6개의 법인을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경매받은 뒤 임차했다가 법인을 모두 폐업했다.
부천시는 오는 4월까지 조사를 벌여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