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고환율에 칼 빼든 관세청…달러 빼돌린 수출기업 특별단속 10배로 확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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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고환율에 칼 빼든 관세청…달러 빼돌린 수출기업 특별단속 10배로 확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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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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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관세청이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해외로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100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10배 늘렸다. 수출입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2026년 특별 외환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채권 미회수 이유가 해외 재산 도피, 불법적인 법인 간 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101개(97.1%) 기업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특별단속 규모를 10배 정도 늘렸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외환 검사에 나선 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 유출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연중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한국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페루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한국은 2024년 5월 가입했다. 페루 외에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7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나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대외무역관광 장관은 “페루는 DEPA의 일원으로서 칠레·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와 함께 협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며 “페루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 시스템의 이행, 디지털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DEPA 회원국들과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루의 DEPA 가입은 향후 페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DEPA 회원국의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발효될 예정이다.
밀반입 수신기 5만대 이상 추정시위대 사망 알릴 유일한 수단엑스, 이란 국기 이모티콘 삭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현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마드 아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디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주민들은 당국이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밝힌 이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 측은 대신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를 올렸다.
시위대는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엑스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