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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윤석열 측, 9시간 넘게 변론…“이 대통령 재판도 개시” 몽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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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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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22년 이란 히잡 시위 주역으로 꼽히는 젊은 여성들이 최근 반정부 시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유로뉴스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전역에 확산한 가운데 각종 SNS에는 이란 여성들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에 불을 붙이고, 이를 이용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 속 여성들은 이란 정권이 여성에게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히잡도 쓰지 않았고, 불탄 하메네이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
이란에선 하메네이 사진을 훼손하거나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유로뉴스는 “정치적·종교적 권위와 여성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사회 규범을 모두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영상은 이란 정부가 시위 발생 후 통신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란 여성들은 2022년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뒤 시작된 시위에서도 저항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당시 여권 신장 등을 외치며 정권에 맞섰으나 폭력적인 진압을 맞닥뜨렸다. 이란 여성들은 그러나 히잡 시위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히잡을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식으로 저항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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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뉴스는 “히잡 시위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히잡을 태우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란 여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이란 정권의 폭력적인 대응은 이들의 결의를 약화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유를 위한 이들의 투쟁을 더욱 급진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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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서 촉발한 반정부 시위는 2주 넘게 이어지며 최소 54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544명이 숨지고 1만681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이 현지 통신을 차단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확정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틀간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상한 끝에 증인 4명, 참고인 1명에 합의했다.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 증여세 미납 의혹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 갑질에 대해선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방어를 해 줄 생각이 없다”며 “그의 인생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다른 데다 윤석열(전 대통령)을 옹호한 과거를 보면 민주주의자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 등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자녀의 ‘아빠 찬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시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동산·갑질 의혹에 대해선 방어하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일반 시민 감정과 차이가 크면 핵심 부처 장관을 시킬 수 있겠냐는 게 당의 분위기”라며 “야당이 공격하기 좋은 논란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우리는 신상보다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여당이라고 무조건 방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은 “청문회에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할 것이고 감싸주는 일은 없다”며 “이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출신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더 반대하는 걸 보면 통합의 효과는커녕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