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음악유료다운 비번 소방관, 변압기 인근 쓰레기 더미 화재 진화

음악유료다운 지난달 30일 오후 2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을 지나던 김형남 소방사(수원남부소방서 매산119안전센터 구급대원·사진)의 눈에 검은색 연기가 포착됐다.
김 소방사는 당일 비번으로, 개인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연기를 본 그는 직감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몰고가던 자동차 핸들을 돌렸다.
김 소방사가 도착한 곳은 쌓아둔 쓰레기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 배달기사가 불꽃을 발로 밟아가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설상가상 쓰레기 옆에는 변압기가 있어 불이 확산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됐다.
김 소방사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뛰어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꺼졌다. 그는 잔불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소화기로 현장을 정리했다. 또 배달기사와 함께 소방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소방사는 3일 기자와의 통화하며 “직업이 소방관이라 그런지 몸이 먼저 반응해서 뛰쳐나갔던 것 같다”면서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았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이 없고, 큰불로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은 김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또 초기 화재 확산을 막은 배달기사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해 현재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구급특채로 소방에 입문한 김 소방사는 2023년 7월에는 급성뇌졸중 환자 후유증 최소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브레인세이버를 받은 우수한 구급대원이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르엘 등 전국 29개 아파트 단지가 분양한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집계 자료를 보면 8월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29개 단지 2만56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892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1만962가구)과 비교해 약 73% 증가했다.
전체 분양의 68%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서울 분양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르엘(1865가구)이 유일하다. 오는 14일 모집 공고 후 25일 특별공급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216가구다.
잠실르엘은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하지만 내년 1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라 잔금 마련 기간이 길지 않고,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현금 여력이 충분한 이들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역자이(2045가구), 안양시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2776가구), 충남(1222가구), 강원(1145가구), 울산(113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부산 서면 써밋더뉴(919가구), 강원 원주역 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울산 한화포레나 울산무거(816가구) 등이 있다.
일부 건설사가 분양 일정 재검토에 나서면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6·27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에는 당초 예정된 분양 물량(2만9567가구)의 77%인 2만2887가구가 실제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6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수도권 단지 위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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