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창간 79주년 기획]지자체 사업 부정 여론 압도적…빅데이터로 분석한 지방자치 현주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탐정사무소 [창간 79주년 기획]지자체 사업 부정 여론 압도적…빅데이터로 분석한 지방자치 현주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05
117 회

탐정사무소 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입주자 모집 경쟁률 매번 높았지만온라인 여론은 부정적 언급이 과반다른 지자체 사업도 대부분 부정적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보다중앙정치인들 부임하는 악습 반복국민들 실망감이 SNS서 표출된 듯단순히 ‘정치혐오’로만 봐서는 안 돼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및 출생률 제고 방안으로 2023년 말부터 내놓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재건축·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입주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20년 거주가 끝나는 시점에 우선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을 할 때마다 매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9월부터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기존 아파트에서 비아파트까지 확대했다.
막상 ‘미리내집’에 대한 온라인의 여론은 차가웠다. 경향신문이 1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의뢰한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비교’ 분석자료를 보면 뉴스, 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 미디어에서 ‘미리내집’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57.8%에 달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7.95%에 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역시 부정 여론이 57.0%로, 긍정(4.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피치로그는 “단순히 서울의 주택공급 방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행보로 바라보는 성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비단 서울시만의 얘기는 아니다.
경기도는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입원, 후유장애 발생 시 도민들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기 기후보험’을 선보였다. 취지와 달리 부정적 여론이 64.7%로, 긍정 여론(20.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SNS 및 각종 커뮤니티에 ‘이러다 나랏빚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돈이 줄줄 샌다’ ‘누가 보면 공짜로 해주는 줄 알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부정 여론이 7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정적 여론은 12.7%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유 있는 삶’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제도 가운데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인천의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역시 부정 여론이 각각 67.7%, 65.9%였다. 긍정 여론은 12.4%, 17.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SNS 등에 부정적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미디어로서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지방정치에 누적된 실망감이 표현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SNS는 공론의 장이라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짧고 강하게 특정 이슈를 점화하는 데 유리한 공간일 뿐 특정 정책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하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다”라며 “SNS라는 공간적 특성상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힙(Hip)’하지 않다고 보는 문화가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전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데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게 SNS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지방에 맞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해나갈 인물이 아닌, 중앙 정치세력에 잘 보인 인물들이 지자체장으로 오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여론 역시 각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전 학교장은 “지자체장 가운데 양당 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무소속 지자체장이나 제3당 소속이 지자체장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재 지방정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의 부정적 여론을 단순히 정치혐오로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반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히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추진됐거나 정부가 주도한 지방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정적 여론이 80.1%로, 긍정 여론(18.9%)의 4배에 달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 과정에서도 여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선거 기간 때마다 표심잡기용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졸속 추진 논란이 분분하다 결국 유치가 무산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서도 부정 의견(86.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긍정 의견은 3.8%에 그쳤다. 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역시 SNS에서 거론되는 의견 중 90.0%가 부정적이었다. 부지 선정부터 준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남도가 추진한 ‘전남형 만원주택’의 경우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소득이 적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월 임대료 1만원에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주거정책이지만 78.3%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긍정은 8.43%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도 꼴찌이면서 이런 정책을 굳이 해야 하느냐’ ‘직장이 없는데 집을 주면 뭘 하느냐’ 등 비관적 견해가 많았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다른 조사에 비해 부정 여론이 54.5%로, 그나마 긍정 여론(39.3%)과 큰 차이가 없는 축에 속한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방문객 대상 ‘입도세’ 부과 정책은 82.0%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지난 1일 밤 기각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 전후 네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7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번에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권 의원)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도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슬’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의 구속기한은 오는 12일이다. 특검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대가 미국 도시들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 범죄 근절, 시위 진압 등의 명목으로 군 동원을 확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정치화·사유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 혈세 낭비 지적에도 800여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소집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게 지겹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군대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미 본토 수호를 최우선 임무로 제시한 뒤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거명하며 “우리는 하나씩 바로잡아나갈 것이고 이것이 이 방에 모인 여러분 중 몇몇에게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이런 도시들을 “군대, 주방위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곧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들은 진보 색채가 뚜렷한 민주당 텃밭으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타격, 마약 밀거래에 대응한다는 명목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 등을 옹호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적 공격, 관세 정책과 투자 유치 성과 홍보 등 정치 유세에서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미 퇴역한 해군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거나 “나는 우리의 핵을 재건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 10분여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다수 장성들은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편하게 있으라”며 박수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장성들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도록 훈련받는 군인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자리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 좌파 이념을 배척하고 신체·용모 기준에 미달하는 군인들을 퇴출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전쟁부에 온 것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끝났다”고 말문을 연 그는 “모든 것이 체력과 용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장관’인 자신이 매일 힘든 훈련을 해낸다면 모든 군 구성원이 할 수 있다면서 “뚱뚱한 장군과 대령들이 국방부와 미국 및 전 세계 사령부를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턱수염, 긴 머리, 피상적인 개인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발과 면도를 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기준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새로운 자리나 직업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워크(Woke·진보 의제를 통칭)’를 비판하며 ‘능력주의’에 따른 군 인사를 강조한 그는 ‘성중립적’ 신체 역량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여성이 (통과)하면 훌륭한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예비역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에 대해 장성들에게 강의했다고 조롱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엘리엇 애커먼은 뉴욕타임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선임 군인들에 대한 정신 나간 모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