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 성동구가 투자·경제 분야 전문가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신년 경제 아카데미 ‘성동지식대학’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동지식대학은 국내 최고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와 성동구가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다.
이번 강좌는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개별 학습으로 진행된다.
강연자는 정채진 전문 투자자(운·실력·버핏으로 완성하는 투자전략)와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장(글로벌 투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데이터로 읽는 국내외 경제 흐름 및 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강좌 수강생은 오는 2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신속예약시스템을 통해 6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및 성동구청 교육지원과(02-2286-58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쿠팡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가 쿠팡 차별하면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미국 연방 의원들이 모두 정치자금·인맥 등으로 이뤄진 쿠팡의 로비 그물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해외 디지털 규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고 발언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쿠팡 기업 정치활동위원회(팩·PAC)로부터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통로다.
14일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쿠팡 팩은 지난해 4월29일 스미스 의원 선거 캠프에 3500달러(약 51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5월13일에 1500달러(약 220만원)를 추가로 기부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주최한 무역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또 이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그의 의원실에서 수석정책 고문을 맡았던 조지프 포크너가 현재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참모였던 만큼 해당 의원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당·워싱턴)의 입법 국장 및 법률 자문이었던 로렌 루빈 역시 현재 에이킨 검프에서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청문회에서 “내 지역구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루빈은 자신을 소개하는 웹페이지에서 델베네 의원을 도와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소비자 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델베네 의원의 언급은 없었다.
또 쿠팡 로비스트 중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끈이 있는 보좌관 출신이 여럿이어서, 이들이 쿠팡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와 의제 선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킨 검프의 쿠팡 로비스트인 케이시 히긴스와 켈리 앤 쇼는 둘 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 고문 출신이고, 로비 기업인 ‘모뉴먼트 애드보커시’의 쿠팡 담당인 킴벌리 엘리스도 ‘하원 세입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보수 매체인 데일리 콜러에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에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한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역시 그의 입법 국장 및 수석 보좌관 출신인 타일러 그림이 현재 로비업체인 ‘밀러 스트래티지’에서 쿠팡 담당 로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사 의원은 지난 12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입장을 들은 후에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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