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고용노동부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6일 쿠팡의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초 사실관계 조사, 세부 감독방안 마련 등 근로감독 사전 준비를 해왔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CLS 측은 배송기사(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한 의혹을 받는다. 파견법상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이 혼재돼 근무하거나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 쿠팡CFS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김준호씨의 내부고발 이후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약 2년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쿠팡이 2020년에도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에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월 쿠팡 측에 요구한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권고’ 이행 여부도 이번에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범석 의장이 연루된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 만큼, 쿠팡의 위법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한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일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행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루기로 했다.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한파특보 시 주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했다.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갖췄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이다.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파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경기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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