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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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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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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으나, 조 대법원장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즉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온 천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해 2027년 5월까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설계·시공·감리·감독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다. 발주처인 광주시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련 학회 등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22명을 입건했고 24명에 대해 출국 금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된 증거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