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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미 연방의원들, 쿠팡 정보유출 외면한 채 “미국 기업 마녀사냥 중단하라” 한목소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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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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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이어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워싱턴)도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아이엔씨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적 부서간 협력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을 직접 숙소 앞에서 맞이한 데 대해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환담행사에 K-팝 드럼 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담 이후 약 22분간 정상 간 환담행사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도 “양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본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단독, 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를 함께 방문한 친교행사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