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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작년 11월까지 재정 적자 90조원 육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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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1 회

부산홈페이지제작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추경 등으로 전년 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거위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었다. 패딩점퍼에 사용되는 거위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등 의류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다. 경고 조치는 우양통상·패션링크·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제이씨물산·볼란테제이·티그린·티엔제이·모드로코·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슬램·어텐션로우·독립문 등 14개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 사용돼야 한다. 구스다운의 경우는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 쓰여야 한다.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거위털이 30% 정도만 들어 있어 제품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침에도 구스다운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볼란테제이 등 3개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어텐션로우 등 10개 업체는 솜털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다운’ ‘덕다운’ 등 명칭을 붙이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우양통상 등 3개 업체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충전재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털·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 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