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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덴마크·그린란드 회담 1시간 만에 종료…이견만 확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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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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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백악관서 고위급 협상…덴마크 외교장관 “실무 그룹 구성 합의”나토, 그린란드에 병력 증강·북극 안보 우려 해소 ‘트럼프 달래기’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첫 고위급 회동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곧바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 ‘트럼프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J D 밴스 미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주장을 두고 입장을 교환했지만 별다른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란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근본적인 이견”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드라인은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 불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덴마크 쪽에선 회담 이후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형성됐다고 덴마크 외교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경 발언을 이어온 데다 이 사안에 호전적 태도를 보여온 밴스 부통령이 뒤늦게 회담에 합류하기로 해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선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곧바로 언급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의가 그린란드 땅을 성조기로 채운 자극적인 SNS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식 외교 무대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덴마크는 작은 성과를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모두 잠시 숨 고를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덴마크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그린란드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북극의 인내 작전’ 훈련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배치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북극 안보는 덴마크 왕국과 동맹국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도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이 북극 안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유럽 당국자는 이번 조치의 목표는 “덴마크와 주요 동맹국들이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이 북극 안보에 더 많이 투자하거나,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 자원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에 내세울 만한 승리’를 안겨주는 협상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철원군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한탄강과 승일교 일원에서 ‘제14회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탄강 얼음 트레킹’은 한탄강의 얼음길을 직접 걸으며 겨울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철원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단단히 얼어붙은 한탄강 위에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기암괴석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주상절리 등을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축제 기간에는 트레킹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막일인 오는 17일 오전 9시에는 웰컴 퍼포먼스와 몸풀기 체조를 한후 트레킹에 나서게 된다.
이날 승일교 하단 특설무대에서는 철원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또 24일에는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한탄강 똥바람 알통 구보대회’가 열린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보디 페인팅과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트레킹 코스의 중간 기착지인 승일교 하단에는 눈썰매장과 두루미 홍보관, 겨울 음식 체험공간 등이 조성된다.
철원군 관계자는 “눈과 얼음을 밟으며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에 참여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우선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통합해 소방정감이 지휘하는 ‘소방본부’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별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 선발 특례’로 7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 안정을 위해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특별교부세 추가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가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문화 융합 기술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특례 조항도 있다.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이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허가, 영농형 태양광지구 지정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