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생활 인프라에 쓰던 ‘공공기여’로 노후 하수도 우선 정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 생활 인프라에 쓰던 ‘공공기여’로 노후 하수도 우선 정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6
0 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에 쓰였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공공재정만으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가용 토지의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약 11만9000t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겨냥해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돼 있어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에 따라 경찰이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구의원 사무실에선 포렌식 장비를 통해 PC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씨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서울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에게서 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정치헌금 의혹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23건이다. 정치헌금 의혹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022년 이씨에게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위해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는데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오는 15일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경찰은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한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다. 전직 보좌진 김모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받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 김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관련 탄원서가 당에 제출됐음에도 정 대표 등이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