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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못 보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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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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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Ditto’ ‘ETA’ 등 뉴진스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헛은 로열티(상표권 사용 대가)로 총수입의 6%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까지 받았지만, 국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거의 로열티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다”며 “2024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수품목도 차츰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공적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인 ‘연금 생활비 대출’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금 생활비 대출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받는 고객에게 연 1.0% 고정금리로 50만원(단일 한도)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 적용돼 공과금이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3년이며 연금 수령 계좌와 연계해 상환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다. 뜻하지 않게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이호성 은행장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 수급자의 소액 생활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이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품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