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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교육부 “대·충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 반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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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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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버스파업으로 버스 안다녀요. 00역 가시려면 타세요”
서울시내버스 파업 첫날인 13일 오전 8시. A구청이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의 ‘안내원’으로 탑승한 구청 공무원은 정류장에 서있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탑승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정류장에 있던 이들은 파업 사실을 모르는 눈치였다. 한 시민은 “아~ 버스가 안다녀요?” 하고 되묻더니 셔틀버스가 어디어디 정차하는지 물었다. 뒤에서 바라보던 또다른 시민은 목적지와 셔틀 노선이 안맞는지 이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은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했다. A구청도 관내 임시노선을 여럿 만들어 노선당 2~3대씩 전세버스를 빌려 셔틀로 운행했다. 버스 앞에는 임시노선도와 무료셔틀버스 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막상 셔틀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시민이 “몇 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냐”며 구청 공무원에게 물었다. “출·퇴근 시간대엔 20~30분, 그 외 시간대엔 1시간 간격”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그는 “그럼 낮엔 못타겠네”라고 말했다.
구청에선 기존 버스정류장 외에도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정류장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셔틀 승객은 9~10명 정도로, 빈자리가 더 많았다.
셔틀에 오른 50대 A씨는 “버스가 안다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운좋게 셔틀을 탔다”며 “배차 간격이 길다니 셔틀을 놓쳤다면 추운데 한참 기다렸을 뻔했다”고 말했다. 무료셔틀은 버스처럼 도착시간이 따로 안내되지 않는다. 노선 수도 훨씬 적고, 노선을 왕복하는 버스와 달리 한 방향으로 순환 운행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셔틀이 정차하지 않는 반대편 정류장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셔틀버스 기사는 “파업을 모르거나, 경기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선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있는 경기버스나 광역버스 등은 이날 정상운행했다. 서울시도 “지하철이나 경기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셔틀버스에선 정류장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하차벨도 당연히 없다. 탑승객 스스로 정류장을 확인한 뒤 내려야했다. 셔틀로 급하게 투입된 탓인지 전세버스 기사는 임시노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임시정류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옆에 앉아 임시노선표를 보며 어디어디에 정차해야 하는지 기사에게 알려줬다.
정류장마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탑승안내를 하고, 노선 관련 문답도 주고받다보니 탑승시간도 버스보다 오래 걸렸다. 버스라면 평소 7~8분 걸리는 거리가 셔틀로는 13분 가량 소요됐다. 40대 B씨는 “파업을 감안해 셔틀을 타려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없는 것보단 셔틀이 있는게 도움이 된다”며 “임시라해도 대략 몇분 사이에 셔틀이 오는지 안내가 된다면 이용하기가 더 수월할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