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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25]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연 4회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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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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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 양천구는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천구는 2024년부터 만성적인 항공소음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양천구민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제선은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1인당 연 4회,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김포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 중이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상담심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숙박비를 최대 10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12~13일 숙박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선 6월10일 6만8000원으로 책정된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에는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이 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숙박요금이 같은 기간 9만8000원에서 50만2000원(12일)까지 올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에선 6월11일 30만원인 요금이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공연의 경우 장소가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숙박비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에서 숙박업소 바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 기간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 업소의 가격 책정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위털인 줄 알았는데 솜털이었다. 패딩에 사용되는 거위털 함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광고를 한 의류 판매업체 17곳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개 온라인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 충전재 솜털과 캐시미어 함량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 명령 대상은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사다. 경고 조치는 우양통상·패션링크·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제이씨물산·볼란테제이·티그린·티엔제이·모드로코·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슬램·어텐션로우·독립문 등 14개사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품질 기준에 따르면 다운 제품은 솜털이 75% 이상, 깃털이 25% 이하 사용돼야 한다. 구스다운의 경우는 거위털이 80% 이상, 솜털이 75% 이상 사용돼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월드는 거위털이 30% 정도만 사용돼 제품 기준 함량에 크게 못 미침에도 구스다운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볼렌테제이 등 3개 업체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어텐션로우 등 10개 업체는 솜털 75%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다운’ ‘덕다운’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 우양통상 등 3개 업체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충전재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선 1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에 들어가는 충전재 함량이 부족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판매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했다. 허위 광고 관련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위털·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