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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진우의 거리두기]‘힘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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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1 회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깨어나 보니 다른 세계였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이 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잘 말해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갈등도 법과 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익숙했던 많은 것과 결별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제 ‘착각’으로 폭로되고, 전쟁은 언제나 정치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 대화보다 갈등, 평화보다 전쟁이 선호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힘의 정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힘의 정치는 국내적으로는 신권위주의의 형태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3일 특수부대를 보내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 마두로는 잘 알려진 것처럼 12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저항하는 국민을 고문하거나 살해하고, 경제를 약탈해 국내총생산(GDP)을 69%나 떨어뜨렸다. 마두로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마약조직과 결탁해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위험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마두로 생포 작전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당성의 물음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호언장담처럼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익이고,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다시 힘의 시대다. 전쟁, 지정학,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권력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말처럼 들린다. 국가를 지킬 힘, 제도를 유지할 힘,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힘 없이는 민주주의는 외부 압력 앞에서 쉽게 붕괴한다.
국내 정치서도 ‘힘의 정치’ 득세
미국이 이제까지 성공적인 초강대국이었던 이유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힘’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결합 덕택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할 때도 언제나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의 보존과 확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신념이 외교에서 명분 있는 강점이 아니라 어리석은 고집이었다고 믿는다. 그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서도 똑같은 ‘힘의 정치’가 득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경험하는 신권위주의는 ‘힘’과 ‘민주주의’를 분리한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을 억제할 힘, 주위의 국가를 자신의 패권 아래 둘 힘. 이러한 힘을 강조하는 정권은 언제나 국내에서도 경쟁하는 정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거하려 한다. 신권위주의 정치인들이 입에 즐겨 올리는 ‘국민’과 ‘국익’은 자신의 정치적 힘을 늘리기 위한 포퓰리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의 반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권력을 추구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면 물론 힘이 있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본래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이지만, 엄밀히 보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힘으로 실현하려는 ‘그 무엇’에 대한 경쟁이다. 어떤 정당은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어떤 정당은 그 자리에 ‘평등’을 세운다.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치와 이념,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21세기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역설에 직면한다.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잠재적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적 가치로부터 분리된 ‘힘의 정치’는 패권 정치나 신권위주의의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우리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보면서 힘의 정치의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이미 진영 논리로 굳어진 패권 정치는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리석은 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정국은 국가의 민주적 통합보다는 오히려 힘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재판이 끝나더라도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신권위주의적 힘의 정치는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지정학적 질서가 요동치고 관세전쟁과 기술 패권 같은 외부의 위협이 더 커지면, 정권은 이러한 위협을 명분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다.” “국가 안보 앞에서 야당을 배려하는 것은 사치다.” “강한 지도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신권위주의는 바로 이러한 논리를 따른다. 국민을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치적 권력은 이러한 힘의 논리에 빠지는 순간 민주적 체제를 붕괴시키는 무기로 변한다. 비상 상황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상사태를 누가, 언제, 어디까지 정의할 권력을 갖는가가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다.
우리 정치계엔 트럼프가 너무 많아
‘힘의 정치’와 관련해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매우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다. ‘권력’과 ‘폭력’은 모두 힘의 양태이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이란 사람들 사이의 공동 행위에서 발생하는 힘이며, 국민의 동의와 참여로 유지된다. 미국이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중시하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때 강력한 제국이었던 것처럼,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기반한 힘만이 진정한 권력이다. 반면, 폭력은 도구적이며 명령과 강제에 의존하고, 역설적으로 권력이 붕괴할 때 등장하는 대체 수단이다. 내부적 합의도 없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사실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신권위주의의 핵심 오류는 폭력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숫자든 무력이든 폭력 수단의 사용을 권력의 증대라고 착각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 이웃 국가를 침범하는 데 더욱 대담해진다면, 힘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폭력은 언제나 일시적이다. 힘이 약한 소규모 국가들은 강국의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기회만 되면 주권을 되찾을 다양한 저항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들이 강국이 대변하는 가치와 제도에 ‘매력’을 느낄 때 비로소 생겨난다. 폭력적인 ‘위력’이 자발적 동의의 ‘매력’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힘만 내세우는 정치적 세력의 전략은 결국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힘을 약화할 것이다.
적과 경쟁자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매력은 언제나 ‘힘’ 자체보다는 ‘책임’에 무게를 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의 엄혹한 현실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힘의 정치’는 책임보다 힘을 선호함으로써 민주적 가치와 제도를 파괴한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책임 윤리’와는 달리 신념 윤리는 “나는 옳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신권위주의의 언어는 감동적이지만 위험하다. 이 언어에는 권력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나의 도덕성, 나의 마음. 그것만이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트럼프의 이 말처럼 민주적 가치와 도덕성을 파괴하는 게 있을까? 우리 정치계에도 너무 많은 트럼프들이 있어 걱정이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용경씨(36)는 “(사고 당시) 버스가 굉음을 내면서 돌진을 하고 있었다”며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충격하고 있었는데 감속한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뒤 사람 2~3명과 충돌했다고 했다. 이씨는 “(버스가) 2~3m 제 앞을 지나간 상황이었다”며 “피하지 못한 분이 2~3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상을 크게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1시30분쯤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근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 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2명, 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음주 측정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 폭력 진압과 관련해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며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던 상황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군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등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됐던 800건의 처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만약 살해가 계속되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전달하며 이란 정권과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이 카타르에 있는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 인력 일부를 철수하고, 이란이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퍼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태도를 바꿔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은 미국의 맹방 이스라엘과 아랍 동맹국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등이 이란 공격을 극구 만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NYT는 이스라엘 측이 이란에 대한 장기적인 공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CNN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6월 이란 공습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요청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만큼,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 공격 만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와 가디언 등 외신은 카타르, 사우디, 오만, 이집트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 공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의 공격이 중동 전역에 걸친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영공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직전, 공격 명령을 거의 확정하고도 공개적으로는 공습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과 몇 척의 호위함들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NYT에 전했다.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는 데는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군용기들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던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은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NYT가 전했다. 이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으로 시위 규모가 축소된 탓으로 보인다. 가디언도 테헤란 거리에 총성이 잦아들고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란 사법부는 시위대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다. 이란 사법부는 전날 예정됐던 시위자 에르판 솔타니(26)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법부를 인용, 솔타니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체제에 반하는 선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러한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이란 정부의 폭력 진압이 극에 달했던 지난 10일 골람호세인 모세니 에제이 이란 법무장관이 시위 가담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신의 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모세니 에제이 장관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폭동가담자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외국 정부기관 및 그 배후 세력과 연계된 인물, 폭동 가담자와 테터리스트를 지휘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이란인권은 반정부 시위 19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34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이날까지 최소 267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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