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2024년 국내에서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연재난 사망자의 9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간한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을 보면,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35건이었다. 호우 13건, 대설 10건, 폭염 4건 등이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21명으로,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실종이 108명(89.3%)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실종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29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85명이었다.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각 5.3일, 4.4일 많았다.
폭염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2024년의 경우 폭염 일수가 30.1일로, 2018년(31.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는 2024년이 24.5일로, 2위인 1994년(16.8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2024년에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2024년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사회재난은 총 39건이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66명이었다.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항공기 사고 사망(179명)이 가장 많았고, 해양사고(39명), 사업장 사고(23명)가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사건 중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미 “이란 교역국에 즉시 25% 관세 부과” 발표…중국 “불법 제재”협상 때 시위 유혈 진압 다룰지 불확실…미, 시민들에 대피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란 정권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교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행사와 외교적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는 언제나 최우선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시위 전후로 소통해왔다면서 대면 회담에 대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미·이란이 협상에서 시위대 유혈 진압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선 미국이 이란에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주이란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시위가 격화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들은 안전이 보장된다면 육로로 이란을 떠나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세컨더리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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