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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측 “임금 개편하고 인상” 제시하자…노조 “인상률부터 합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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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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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번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사측은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격을 깬’ 환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다카이치 총리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 정장 상의를 입었고, 이 대통령은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섞인 자주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드럼 합주는 환담 과정에서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선물로 준비한 드럼 스틱에 서명해 교환했다. 양 정상이 착용한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졌다. 김 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라현 숙소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 환영해주시니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옆에 있는 김혜경 여사와도 악수하며 “TV에서 뵈었는데 역시나 예쁘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라현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과 만남을 준비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고 평가했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지로 먼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라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고향을 찾은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마치며 “다시 한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한 뒤 회담장에서 퇴장했다.
양 정상은 회담장에서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 정장 상의를 입었고, 이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자주색 넥타이를 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주색 넥타이에 대해 “일본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섞인 색으로, 양국의 조화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기 전 태극기에 짧게 묵례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태극기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착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88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간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날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일 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었다고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그 과정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만찬을 한 뒤 오는 14일에는 함께 사찰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호류지는 백제의 문화와 기술의 영향을 받은 불교 사찰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1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