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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나쁜 후기 위약금’ ‘환불 불가’ 산모 울린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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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464 회

이혼변호사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24일 오전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및 서울DMC건강의원과 ‘플랫폼 배달노동자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 배달노동자는 서울DMC건강의원(성암로 179)에서 20만원 가량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건강검진을 저렴한 비용(10만원)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 마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에 따라 구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DMC건강의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실상 배달노동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DMC건강의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구는 동일하게 건강검진비 실비를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개정해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이번 사업이 배달노동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협약을 통해 배달노동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인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공화당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9%로 나뉘었다. 민주당원은 97%, 무당층은 82%가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WP는 이번 조사 결과는 대부분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보면 놀라운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0%, 58%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서도 54%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5일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자신의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9월 19~21일, 미국 성인 1019명 대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고,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는 2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민정책은 4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로는 극단주의(28%)가 뽑혔고, 이어 경제(1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