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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제명 거부한 김병기 “즉시 재심”…당내선 “당 너덜너덜해질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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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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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김, 윤리심판원 처분에 “하나라도 법적 책임 있으면 정치 관둘 것”리스크 지속되자 “정치적 결단 받아들여야”…일각선 “절차 존중”재심 땐 이달 말쯤 결론…정청래 “결과 안 났으면 결단 내렸을 것”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묵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요청한) 한 달이면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는 탈당 후 소명하고 복당하는 선택지는 없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남겼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정당이 내렸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며 “당 지도부에는 김 의원을 설득하고 사태를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뭘 해도 지금 다 늦었다”고 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절차라는 게 있으니 보장은 해야 된다”면서 “빨리 끝내는 게 맞지만, ‘부작용이 없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다른 의원들 몇몇 역시 수사받고 있지만 징계조차 안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케이스에 비하면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60일 내 이를 기각하거나 재심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재심 회의는) 이르면 오는 29일쯤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1월 말에 나머지 절차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정치적 결정이 끝났는데 절차적 결정을 서둘러 굳이 (최고위를 통한) 비상징계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 출연해 “(당 윤리심판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이란의 최대 수출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국인 중국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란과 교역하는 100여개국 가운데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무역 데이터 모니터가 이란 관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중국은 이란산 제품을 140억달러(약 20조6892억원) 이상 수입했다. 중국은 서방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며, 이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전략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반미 전선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해 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될 손실은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중국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 때보다 더 큰 국익 침해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직접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장뤼프 서만 싱가포르 국립대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사태를 베네수엘라 때보다 “더 큰 긴급성”을 갖고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는 외교적 성명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군사 동맹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하더라도 분쟁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2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선택지’ 발언을 겨냥해 “중국은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이란의 주권 존중과 외부 간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중동 전문가인 원사오뱌오 상하이외국어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이란 사태가 “중동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역내 무역과 투자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개입을 피하고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서북대학 중동연구소의 옌웨이 부소장 역시 “이란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비개입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지원은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채널에 국한될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직접 개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 개입을 피한 채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추이서우쥔 인민대 중남미연구센터장은 “이란 상황이 매우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란의 안정은 중동 안정은 물론 세계 에너지 공급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상황이 악화하더라도 “중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에도 미·중 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 당시 미국은 대이란 제재 강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이란에 기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제재했고 이 여파로 화웨이 창업주의 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번 관세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70%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미·중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기 전의 실효 관세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이 단순히 이란을 겨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전반에 대한 견제와 압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13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