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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공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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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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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도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협력 분야를 기존 교역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제정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연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진전 논의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뒷받침하는 양국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국토 균형성장,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더해 지방 성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근간이라는 인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상 단기적으론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출석·재판부 기피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동원 ‘재판 지연’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체포 방해’ 전담재판부 배당 예상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이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사측 “상여금 산입해 10.3% 인상”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 보자”임금 체계 개편 미루고 3% 인상안
시급 산정 기준 근무시간도 이견사측 “209시간” 노조 “176시간”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았다. 노사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 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동아운수 노동자의 회사 상대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단을 본 뒤 논의하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1년여 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19일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전기사의 급여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시간×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번 기회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당장은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해놓자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조는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통상임금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 등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선다.
사측은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 반면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 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 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