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오늘 일본 나라현서 한·일 정상회담…과거사 논의할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확대회담·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 논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영국 등 12개국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수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13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언론 보고회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번 일은 아마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아마도 시간에 걸쳐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도 이날 실적발표회에서 파월 의장 기소 시도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올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부닥쳤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파월 의장이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 본청 개·보수 공사 비용을 축소했다며 위증 혐의로 그를 수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파월 의장)는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러니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수사 사실을 공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부뿐 아니라 경제학계, 전직 경제 분야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 온 파월 의장을 상대로 ‘너무 늦는’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조롱 조로 비난해왔다.
그는 이날 발표된 작년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를 누그러뜨리자 또다시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훌륭한(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라며 “이는 ‘너무 늦는’ 파월이 금리를 의미 있게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파월)는 계속 ‘너무 늦는’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연준은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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