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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폭염’으로 연간 100명 넘게 사망···‘자연재난 사망자’ 중 90% 달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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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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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연간 100명 넘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연재난 사망자 중 90% 수준으로, 폭염·열대야 일수가 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간한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을 보면,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호우 13건, 대설 10건, 폭염 4건 등 순이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21명으로,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8명(89.3%)으로 집계됐다.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실종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29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85명 등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대폭 상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을 기준으로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나타나 평년(1991∼2020년)보다 각각 5.3일, 4.4일 많다.
폭염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2024년의 경우 폭염 일수가 30.1일로, 2018년(31.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는 2024년이 24.5일로, 2위인 1994년(16.8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늘어나면서 인명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폭염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2024년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2024년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사회재난은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66명으로, 최근 10년 평균(3652명) 대비 3386명 줄었다. 행안부는 “사망·실종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종료로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별로는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항공기 사고 사망(179명)이 가장 많았고, 해양사고(39명), 사업장 사고(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1월 둘째주(12일 기준) 0.21% 올라 전주(0.18%) 대비 상승 폭이 다시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학군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 및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20일 기준)에 0.5%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11월부터는 매주 0.17~0.21%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주간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중구로 변동률이 0.36%였다. 다음으로 성동구(0.32%), 강동·송파구(0.3%), 마포구(0.29%) 등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강남구(1월 첫째주 0.14%→둘째주 0.16%), 서초구(0.27%→0.25%), 용산구(0.26%→0.23%) 등도 대체로 전주와 유사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 동북권의 노·도·강도 일제히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0.07%→0.11%), 도봉구(0.05%→0.07%), 강북구(0.03%→0.04%) 등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한 주간 0.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전월부터 매주 0.14%~0.16%의 상승폭을 유지해 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0.8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계로는 상승률이 8.98%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에 0.68% 올랐고, 연간 누계로는 3.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평균 가격은 9억7155만원, 평균 전세가는 4억6394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억3098만원이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