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구 ‘통합돌봄’ 준비 낙제점” 비판 제기···재택의료센터 전국 최하위 수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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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구 ‘통합돌봄’ 준비 낙제점” 비판 제기···재택의료센터 전국 최하위 수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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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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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구시가 의료와 요양서비스 등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돌봄’ 준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17개 시·도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가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재택의료센터(344곳) 중 대구지역에는 11곳(3.2%)만 위치해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276명으로, 센터 1곳당 4만7025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3만1383명)의 약 1.5배, 광주의 약 2.4배 수준이다.
복지연합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구시의 준비 수준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오는 3월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연합은 재택의료센터가 돌봄통합의 핵심 지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센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지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문의료 거점이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 등의 가정을 찾아 진료·간호·돌봄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기반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주장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재택의료센터 확충 정도가 해당 지자체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복지연합측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대구시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센터 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의료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수급자 등 통합돌봄 필요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내달 해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선거 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다카이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당수회담은 입헌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열렸다. 노다 대표는 “(양당은) 기본 노선이 일치한다. 선거에서도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양당은 긴박한 국제 정세, 고물가 대책 등 과제가 쌓인 가운데 ‘정치공백은 안 된다’는 인식에 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의 연계 정도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소선거구마다 공명당은 1만~2만표를 동원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헌민주당을 지원할 경우 자민당에 압력이 될 수 있다.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 획득 의석은 자민당 191석, 입헌민주당 148석으로 43석 차이였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공명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입헌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나온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 협력 방안은 검토 사항으로 남아 향후 논의에 따라 연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당이 협력할 경우 공명당 현직 의원이 있는 4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입헌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에 비해 지방 조직이 약해 비례대표 공천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명당은 26년 간 자민당과 연대하면서 지역구에선 자민당을 지원하는 대신 비례대표 자리를 받는 방식을 취해 왔다.
공명당은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중도 세력 결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자민당과 극한 대립 구도까지 나아갈 경우 향후 연립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리해 있다. 지역 차원에서 자민당이 공명당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당장 협력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새로이 연립한 일본유신회가 중의원 정수 삭감을 추진하는 데에 비판적이며, 자민당 파벌이 중심에 자리했던 ‘비자금 스캔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연립 이탈 요인으로 정치자금 규제에 미온적인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자민당 내에선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중견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마이니치에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