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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직설]회사 이름이 없는 작업복
- 이길중
- 25-06-27
- 36 회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철희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친 말이다. 불법파견 소송 최후변론일이었다. 정씨는 16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사장은 15번 바뀌었다. 같은 발전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매년 다른 이름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신입 직원이 됐다. 16년 동안 늘지 않는 연차휴가처럼, 경력도 처우도 바뀌지 않았다.
10여명 규모의 2차 하청 사장들은 1년 동안 인건비를 떼먹고 떠난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위탁업체인 한전KPS에 주는 직접노무비는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 1억1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한전KPS가 약 3000만원을 떼고, 2차 하청에 7100만원을 노무비로 준다. 2차 하청업체 사장은 약 2200만원을 떼고, 노동자에게 4900만원을 줬다.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김충현도 한전KPS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최근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노무관리비는 1인당 평균 연 1억6000만원이었고, 김충현의 마지막 월급은 420만원이었다.
일은 한전KPS가 시켰다. 김충현의 휴대폰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카톡으로 작업 지시를 한 증거들이 나왔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절차대로 한국파워O&M 소장이 자신에게 작업 지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파워O&M 소장은 김충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한국파워O&M이 관심을 가진 건, 한전KPS 출신을 부사장으로 두는 일이었다. 원청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맺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하청의 딜레마’를 마주한다. 우리는 이를 불법파견이라 부른다.
하도급 계약서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를 가를 수는 없었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요청받은 물건을 주면서 감기약도 함께 건넸다. 일부 한전KPS 직원들은 고인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우기 위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 신입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까지 담당할 정도로 검증된 숙련노동자다.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소수 사장만 없애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숙련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6년 전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사법부의 시계가 조금만 빨랐다면, 김충현은 한전KPS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단결투쟁’이 새겨진 조끼를 입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생명 안전의 책임을 원청에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중동 휴전 기대감에 3% 가까이 오르며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도 11개월 만에 800포인트대로 마감했다. 증시 거래대금도 1년 11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고점인 3300대를 거뜬히 넘고 35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중동 휴전 소석이 전해지면서 전날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해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처음이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4335억원)과 기관(2587억원)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개인은 6396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 종식 기대감에 대형주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도 ‘외딴섬’이었던 삼성전자(6만500원)는 이날 4.31% 올라 3개월 만에 ‘6만전자’를 회복했다. 7.32% 급등한 SK하이닉스(27만8500원)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200조원을 돌파했다. LG에너지솔루션(2.21%), 삼성SDI(4.43%) 등 2차전지주는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종가가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813.53)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를 합친 증시 거래대금(41조2993억원)은 1년 11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증시 활황에 넥스트레이드의 출범 효과가 더해진 영향이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지수가 최소 3500선까지는 순항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2021년 7월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305.21)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지속 여부, 다음달 초 끝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 등은 변수로 꼽힌다.
외환시장은 중동 긴장 해소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1원 내린 1360.2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1358.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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