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포토뉴스]달리던 기차 위로 건설 크레인 ‘쾅’…태국서 최소 32명 사망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명품샵 [포토뉴스]달리던 기차 위로 건설 크레인 ‘쾅’…태국서 최소 32명 사망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6
0 회

명품샵 14일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건설 크레인이 여객 열차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 32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부에 특검이 제시한 ‘의견’일 뿐이고,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지난 1년여간 내란 종식을 고대해온 시민들은 상징적으로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며 반겼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축’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이른바 ‘탄핵 정식’이 유행했던 것처럼 ‘사형 구형 정식’을 먹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전하나씨(26)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직접 이뤄낸 사형 구형인 만큼 ‘축하’보다는 ‘자축’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며 “퇴근 후 시위 현장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과 ‘사형 구형 정식’을 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씨(30)는 “계엄 직후 담을 넘던 국회의원들, 남태령 집회,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 역사적으로 남을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아직 심판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형 구형이 선고로도 이어져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97년 12월 사면·복권됐다.
박용희씨(48)는 “사형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실제 사형 선고로 이어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0)도 “아직은 구형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구형해 놓고 금고형이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보석이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분노하고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 실형으로 이어져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용씨(62)는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인데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겨우 구형 단계라는 점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씨는 “계엄을 도운 김용현, 노상원 등 관련자들 역시 구형대로 엄정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내란죄만큼은 감형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예우’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아직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구형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조속히 중형을 선고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은 월요일, 광주시당은 오늘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이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광주권은 광역교통망 구축,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남부권은 종합 발전계획 수립,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유치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각 지역의 요청 사항을 취합해 오늘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한 내용들은 최대한 특례 법안에 담고, 법률 체계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 예산과 정책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공청회를 한 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의 윤곽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의회 설치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의 특례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고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후보를 못 내면 4년 후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나머지 과제들은 천천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