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버스정류장에 갑자기 등장한 전세버스···안내에 바쁜 공무원, 승객·기사는 우왕좌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명품짭 버스정류장에 갑자기 등장한 전세버스···안내에 바쁜 공무원, 승객·기사는 우왕좌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6
0 회

명품짭 “버스파업으로 버스 안다녀요. 00역 가시려면 타세요”
서울시내버스 파업 첫날인 13일 오전 8시. A구청이 운영하는 무료셔틀버스의 ‘안내원’으로 탑승한 구청 공무원은 정류장에 서있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탑승을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정류장에 있던 이들은 파업 사실을 모르는 눈치였다. 한 시민은 “아~ 버스가 안다녀요?” 하고 되묻더니 셔틀버스가 어디어디 정차하는지 물었다. 뒤에서 바라보던 또다른 시민은 목적지와 셔틀 노선이 안맞는지 이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25개 서울시 자치구들은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했다. A구청도 관내 임시노선을 여럿 만들어 노선당 2~3대씩 전세버스를 빌려 셔틀로 운행했다. 버스 앞에는 임시노선도와 무료셔틀버스 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막상 셔틀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시민이 “몇 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냐”며 구청 공무원에게 물었다. “출·퇴근 시간대엔 20~30분, 그 외 시간대엔 1시간 간격”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그는 “그럼 낮엔 못타겠네”라고 말했다.
구청에선 기존 버스정류장 외에도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정류장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셔틀 승객은 9~10명 정도로, 빈자리가 더 많았다.
셔틀에 오른 50대 A씨는 “버스가 안다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운좋게 셔틀을 탔다”며 “배차 간격이 길다니 셔틀을 놓쳤다면 추운데 한참 기다렸을 뻔했다”고 말했다. 무료셔틀은 버스처럼 도착시간이 따로 안내되지 않는다. 노선 수도 훨씬 적고, 노선을 왕복하는 버스와 달리 한 방향으로 순환 운행만 하기 때문에 모두가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셔틀이 정차하지 않는 반대편 정류장에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셔틀버스 기사는 “파업을 모르거나, 경기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선이 경기도와 서울시에 걸쳐있는 경기버스나 광역버스 등은 이날 정상운행했다. 서울시도 “지하철이나 경기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셔틀버스에선 정류장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 하차벨도 당연히 없다. 탑승객 스스로 정류장을 확인한 뒤 내려야했다. 셔틀로 급하게 투입된 탓인지 전세버스 기사는 임시노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임시정류장에 세우시면 됩니다” 구청 공무원이 옆에 앉아 임시노선표를 보며 어디어디에 정차해야 하는지 기사에게 알려줬다.
정류장마다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탑승안내를 하고, 노선 관련 문답도 주고받다보니 탑승시간도 버스보다 오래 걸렸다. 버스라면 평소 7~8분 걸리는 거리가 셔틀로는 13분 가량 소요됐다. 40대 B씨는 “파업을 감안해 셔틀을 타려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섰는데, 없는 것보단 셔틀이 있는게 도움이 된다”며 “임시라해도 대략 몇분 사이에 셔틀이 오는지 안내가 된다면 이용하기가 더 수월할 것같다”고 말했다.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주거 기반을 무너뜨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47)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해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공인중개사 B씨(5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175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다시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흐름이 막히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을 상실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 규모보다 큰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 실패했다”며 “그 결과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는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