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이혜훈 후보자, ‘36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태료 200만원 납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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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단독]이혜훈 후보자, ‘36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태료 200만원 납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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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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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36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과태료를 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원(1건), 과태료 206만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타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수십 번이나 과태료를 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을 볼 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구체적인 자료 제공은 동의하지 않았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의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국민적 의구심이 가득한 의혹과 관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지역 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을 돕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출동 경로의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전역 1803개 교차로이며, 적용 차량에는 소방 펌프차와 구조차, 구급차 등 94대의 긴급차량이 포함됐다.
울산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예상해 보니, 교차로 통행시간은 평균 2분57초 단축되고,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2.8㎞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줄여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활용성·비용 효율·파급효과 평가…네이버는 독자성 ‘미흡’상반기 중 정예팀 1곳 추가…총 4개 팀 2차 경쟁, 연내 2곳 압축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탈락팀이 당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해 4개 팀 경쟁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정예팀 중 LG 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 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단계평가에선 벤치마크(수량화된 기술 척도·40점 배점), 전문가(35점), 사용자(25점)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모델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세 가지 평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총점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5개 팀 평균은 79.7점이었다. LG AI연구원 외 다른 정예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NC AI의 탈락이 결정됐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이 기술적 측면에서 ‘독자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네이버클라우드까지 탈락시켰다. 네이버 측이 알리바바가 개발한 큐웬 2.5 모델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정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값)를 쓴 것이 문제가 됐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영상 같은 시각 정보를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픈 모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채워나간 것이 검증돼야 하는데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쓴 부분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정예팀 모델을 두고 독자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공모 안내서를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선싱 이슈 부재)”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으로 나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측면에 대해 “독창적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을 통해 전 과정 학습을 수행한 ‘AI 모델의 독자적 구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예팀이 검증된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봤다.
평가 결과는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진행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평가에서 떨어진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물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한다.
류 차관은 추가 공모가 특정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급조된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단계평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NC AI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