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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전북 송전망 갈등 확산···정치권 “계통연금으로 풀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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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04 회

서울흥신소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를 현재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권 대여업체들은 최고 속도를 20㎞로 고정한 후 PM을 대여한다. 2023년 대구시에 이어 경남도가 두 번째로 속도를 제한하고 나섰다.
도는 PM 관련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PM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최고 속도를 하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PM 운전자 교통사고는 76건으로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2023년에도 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시 외동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해 10대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외국 사례를 보면 PM 최고 속도를 낮춘 후 사고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속도 하향 조치로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 PM 제동거리 단축, 사고 때 인명피해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PM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시군·대여업체·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민혁(19·포츠머스)이 폭발적인 득점 감각을 이어갔다. 2경기 연속골로 팀 승리를 이끌며 챔피언십 적응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포츠머스는 4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포츠머스 프래턴 파크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2025~2026 챔피언십(2부) 9라운드 홈경기에서 양민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한 포츠머스는 3승 3무 3패 승점 12점으로 13위에 올랐다.
양민혁의 골은 전반 23분에 터졌다. 오른쪽 풀백 조던 윌리엄스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엔드라인 부근에서 올린 강한 크로스를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받아낸 양민혁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미들즈브러 골문 오른쪽 구석을 정확히 꿰뚫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양민혁은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을 보여줬다.
지난 2일 왓퍼드전에서 전반 5분 시즌 1호 골을 터뜨린 양민혁은 이날 2호 골을 추가하며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후반 33분 하비 블레어와 교체될 때까지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양민혁은 소파스코어로부터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7.6점을 받으며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포츠머스는 볼점유율(38.1%)과 슈팅(8개)에서 미들즈브러(각각 61.9%, 12개)에 밀렸지만, 양민혁의 결정적인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갔다. 양 팀 모두 유효슈팅은 1개씩 기록했다.
양민혁은 지난해 7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계약한 뒤 올해 1월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돼 1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포츠머스로 재임대된 양민혁은 초반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입스위치타운전에서 선발 출전한 뒤 왓퍼드전과 미들즈브러전에서 연속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올 시즌 양민혁의 공식 기록은 5경기 2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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