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해시드김서준 이석연 “‘내란 동조’ 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참모들 대통령에 직언해야”

해시드김서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갔다든지 이렇게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면서 “만약 (이 후보자로) 간다면 정부의 자가당착 아니냐”며 “청와대 검증팀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해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적어도 이 법만은 거둬들이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 대통령한테 과연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공개든 공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언도 하시라”고 당부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시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피의자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의 보좌관뿐 아니라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의미로, 강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29일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돈이 오갈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김 시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 시의원에게 지급한 태블릿PC와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해당 기기를 제출하라 요구했고, 김 시의원 측도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열흘 넘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여러 차례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를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사이에 1억원이 오간 것을 알고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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