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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철도역·통신사·방송국 폭파 협박 10대 구속···“도주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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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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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의 혐의에 대해 ‘소년으로서 (구속할만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팅은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다.
최근 디스코드 상에서는 이같은 ‘스와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둔다. 임기 2년인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장청구권 등을 매개로 수사에 대해 그런 식의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모로 보건 검사들을 위한 ‘옥상옥’이자,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2심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도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도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 경찰 인사권과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만 갖고도 경찰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컸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에 수사심의위를 둔다고 하지만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에도 수사심의위는 있었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지난해 제주 한라산 중 탐방 코스 중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린 곳은 영실 탐방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은 90만3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92만8409명)에 비해 2.6% 감소한 수치다.
코스별 등반객은 영실 32만3644명, 어리목 27만4465명, 성판악 22만4442명, 관음사 7만8076명, 돈내코 코스 3372명 등이다. 탐방예약제 도입 전에는 성판악에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렸으나 최근에는 영실과 어리목 등으로 인원이 분산됐다.
5개 한라산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할 수 있는 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2곳 뿐이다. 두 코스를 통해 정상을 찾은 인원은 30만2518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2~3월 탐방객이 4만명대로 가장 적었다. 단풍철인 10월과 11월, 설산을 감상할 수 있는 12월 1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찾았다.
한라산 탐방객은 2023년부터 3년째 9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탐방예약제가 도입되면서다.
한라산 탐방객은 2015년 125만5731명에서 2016년 106만5898명, 2017년 100만1440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겨왔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오르면서 생태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성판악 등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도는 한라산 내 탐방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대해 각각 1000명,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도입했다. 어리목과 영실, 돈내코 코스는 사전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지만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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