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해진 ‘반클리프 아펠(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으로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장신구 다음으로 압수물품이 많은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었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브랜드는 오히려 큰 홍보효과를 본 셈이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다른 명품 브랜드는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그로부터 1년 후, 13일 방영되는 MBC ‘서부지법 폭동 1년 그들은 지금?’에서는 폭동 가담자들을 만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취재했다.
폭동 직후 137명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고를 받은 94명 중 23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징역형을 받은 69명도 항소심을 거치며 크게 감형되는 등 처벌 수위는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보였다. 특히 이 수소문과 추적 끝에 만난 가담자들 중에는 교사나 치과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돼 더 충격을 준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방영되는 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중 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진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사회에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오후 10시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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