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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 고통주고 자기편이면 봐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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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19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법률 공포 즉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문경은 감독이 수원 KT 지휘봉을 잡고 정규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KT는 4일 수원 KT소닉붐아레나에서 부산 KCC를 상대로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홈 개막전을 치른다.
문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설레고 떨린다”라며 “새벽 한 시 넘어서 잤는데 여섯 시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왔다”라고 시즌 첫 경기를 치르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첫 경기인 만큼 패션에도 신경을 썼다. 서울 SK 감독으로서 2017~2018시즌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거머쥔 날 입은 양복을 입었다. 문 감독은 “우승했을 때 입은 양복이라 두껍다”라며 “원래 여름 재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양복이 입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푸른 넥타이까지 정갈하게 맨 문 감독은 “원래 넥타이 매는 데에 20분이 걸리는데 오늘은 한 번에 맸다”라며 “한 번에 매어지면 경기가 잘 풀리더라”라고 말했다.
상대 KCC는 전날 잠실에서 서울 삼성을 89-82로 꺾었다. 허훈이 부상으로 인해 빠졌지만 여전히 최준용, 허웅, 송교창, 숀 롱까지 ‘슈퍼팀’ 급의 선수가 포진해 있다.
문 감독은 “최준용을 막는 게 걱정이었다”라며 “하윤기가 막기에는 외곽 플레이에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박준영을 매치시키기에는 인사이드에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문 감독은 “비시즌 때 하윤기, 이두원에게 가드 디펜스까지 연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늘은 하윤기를 믿어볼까 한다”라고 말했다.
문 감독은 SK 시절 제자이자 KT의 새로운 ‘속공 가드’인 김선형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문 감독은 “오늘 허훈이 안 나와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만큼 김선형이 공수에서 우위를 점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4년 연속 필리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홍수가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자연재해로 꼽혔다.
독일의 국제원조단체 개발원조연맹과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가 지난달 24일 펴낸 ‘세계위험보고서(WorldRiskReport) 2025’에 따르면 세계위험지수(World Risk Index)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2022년 이후 연속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2위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콜롬비아, 5위 멕시코, 6위 미얀마, 7위 모잠비크, 8위 러시아, 9위 중국, 10위 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자연재해 위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49위, 북한은 43위를 차지했으며, 주요국 중에는 17위인 일본과 21위인 미국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세계위험지수는 전 세계 193개국을 대상으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와 사회적 취약성, 대응 능력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세계에서 자연재해 위험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193위인 모나코였다. 이어 192위에는 안도라, 191위는 산마리노, 190위는 룩셈부르크 등 대체로 면적이 작은 나라들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필리핀의 순위가 높은 것은 7641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져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자연재해 대응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빈곤율이 높고, 슬럼 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도 높은 나라다. 또 재해 발생 이후의 회복력이 낮은 편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도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것과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해수면 상승이 해안지역을 위협하는 것 등도 필리핀의 위험지수가 높은 것에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운데 홍수에 주목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발생 증가와 피해 양상을 집중 분석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2000~2019년 사이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의 44%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16억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피해는 6500억달러(약 916조175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국의 자연재해 위험도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가운데 높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 지진 위협이 큰 일본 등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집중호우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상의 홍수 위험도에서도 한국은 높음 등급에 해당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특히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중 80%는 자연재해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에 해당했다.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빈곤과 보건체계 미비, 정치적 불안정 등 요인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