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기고]초광역 행정 통합, 생활권 교육자치로 가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노후대비 [기고]초광역 행정 통합, 생활권 교육자치로 가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16
0 회

노후대비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뛰어들면서 통합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교육행정 통합 관련 논의는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구상은 교육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광역 대도시에 있지만, 그 대학의 산학협력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주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면,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구상에도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화의 결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너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는 금방 떠오른다. 저출생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간,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가 크게 변동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력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고령화와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압축도시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는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 지역의 교육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금은 의사결정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초광역화는 이 요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 교육감 선임 방식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을 임명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시군구 수준의 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광역과 기초 수준 모두 자치를 시행해온 일반행정과 광역 수준에서만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다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만 통합하는 경우, 효과는 불분명한 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자치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수준 교육자치를 기초 수준, 또는 생활권 교육자치로 바꾸어가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교육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별법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보면 우려스럽다. 영재고와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남설되어 대전·충남 지역, 나아가 전국의 교육생태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시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공모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행정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주민 생활권 교육자치로 이행해가는, 유능한 지방교육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이 “강제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표현도 썼다. ‘반도체 입지’ 논쟁이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둔 경이로운 실적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대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 게 최선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새만금의 단점과 용인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과 수도권 입지 자체의 한계와 문제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경북이나 전남 등 다른 비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수도권은 전력 자립도가 바닥이다. 용인 등 반도체 산단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자력으로는 16GW(지난해 한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16%)에 이르는 추가 전력 수요를 채울 길이 없다.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약속했다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 수십 기를 새로 짓거나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잖아도 요즘 충청권이 난리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이다. 주민들은 충청도가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문제다.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 물 107만t이 필요하다고 한다. 1인당 10ℓ씩 10만7000명의 하루 소비분이다. 한강 수계는 큰 댐이 많아 용수 양이 제법 되지만 택지와 산단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자원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 수자원 용량 자체가 급감할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프라 집적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 등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있다. 대만의 TSMC는 수도인 타이베이 근처인 신주 외에도 타이중, 타이난에 공장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엔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이 있고, 구마모토엔 TSMC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들이 한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고, 수도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는 이들 나라와 기업은 제조업 역사와 배경, 반도체 품목도 다르다고 일축해버린다.
용인 산단 선정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남사읍 일대에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삼성을 위한 맞춤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다 애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4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났다.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이 정치적이라면, 용인 산단 결정 역시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만 있고 분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반도체 입지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엔 파이를 먼저 크게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 나누려는 의지는 파이가 커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지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쓰레기는 지방으로 보내면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돈이 되고 좋은 것은 수도권, 나쁘고 더러운 것은 지방이다. 이래서야 사회통합이나, 지방주도 성장이 이뤄지겠나.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입을 꾹 닫고 있다.
전북 무주의 무풍중고교가 개교 74년 만에 문을 닫았다. 100년이 넘은 충남 부여 충화초에서도 얼마 전 마지막 졸업식이 치러졌다. 지역 인재의 요람이자 공동체의 구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사회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반도체 입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만큼 52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
‘인공지능(AI) 지각생’ 애플이 뒤처진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라이벌 구글의 손을 잡았다. 애플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AI 비서 ‘시리’를 포함한 자사 AI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AI 폰’ 시장 경쟁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구글은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간의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AI 기술은 애플이 올해 내놓을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을 포함해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데 활용된다. 애플은 “신중한 평가 끝에 구글의 AI 기술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 내부와 보안을 강화한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구동돼 애플이 강조해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유지된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11월 양사가 연간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플은 독자 운영체제(OS)인 ‘iOS’를 통해 폐쇄적 생태계를 구축하며 구글 안드로이드와 스마트폰 OS 시장을 양분해왔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의 가장 큰 경쟁자는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삼성전자 갤럭시다. 애플은 자체 AI 모델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타사 모델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24년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개인화된 시리를 선보였지만, 지난해 초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했다. 아직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애플은 오픈AI의 챗GPT를 도입해 일부 AI 기능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구글 제미나이가 애플 AI 전략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이 여전히 자체 AI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AI 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2024년 초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 업계 최초의 AI 폰을 시장에 내놓은 이후 줄곧 AI를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하지만 애플까지 구글에 기대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구글 AI가 들어가게 됐다. 애플의 경쟁사로선 현 수준 이상의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AI 비서 ‘빅스비’에 또 다른 AI 플랫폼 ‘퍼플렉시티’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은 구글에겐 큰 승리로 평가된다. ‘빅딜’ 성사 소식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이날 장중 한때 4조달러(약 5200조원)를 넘어섰다. 엔비디아(지난해 7월)와 마이크로소프트(7월), 애플(10월)에 이어 4번째다.
오픈AI 등 경쟁사에 밀린다고 여겨지던 구글은 지난해 11월 자체 반도체 칩을 활용해 개발한 제미나이3를 선보이며 판세를 뒤집었다. 구글은 AI 모델부터 칩, 클라우드는 물론 검색·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까지 갖춘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구글의 지배력 확대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AI 기업 xAI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엑스에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웹브라우저) 크롬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노후대비 [기고]초광역 행정 통합, 생활권 교육자치로 가야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