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병원 마케팅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설’ 유튜버 집유···“천문학적 지출 사실이나 수치 과장”

병원 마케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1000억원 증여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내용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동거녀와 자녀, 대내외 활동, 생활 보장 등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동거녀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출됐다는 점을 부각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완전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학비와 재단 설립 비용, 김 이사와 가족에 대한 자금 이체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동거녀와 출생 자녀를 위해 6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양부모협회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크게 느꼈다”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이 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 회장과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노 관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 영화 ■ 라스트 마일(캐치온2 오후 9시) = 유통업계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블랙프라이데이 전날 밤 글로벌 쇼핑 사이트 ‘Daily Fast’에서 배송된 택배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전 국민을 공포에 빠트리는 연쇄 폭탄 테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센터장으로 부임한 후나도 엘레나(미쓰시마 히카리)는 팀 매니저 나시모토 고(오카다 마사키)와 함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분투한다.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40분) =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매운맛 소스 개발을 위해 태국 방콕에 간 갱스타 패밀리 ‘차가네’ 멤버 차승원, 추성훈, 토미가 본격적인 소스 연구에 나선다. 이들은 차승원과 추성훈의 이니셜을 결합한 소스명 ‘C-바스코’를 만들기 위해 현지의 매운맛을 조사하지만 연구·개발에 난항을 겪는다. 그사이 신입 조직원 딘딘과 대니구가 은밀히 태국에 입국한다.
충남 논산시에 매년 거액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논산시는 2020년부터 6년째 지역사회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2억7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를 포함해 이 기부자가 보내온 누적 기부액은 총 14억9465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는 e메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부금은 12개월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메일에서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아프리카어 ‘우분투(Ubuntu)’ 정신을 언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생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원 대상과 체계가 한층 확대됐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까지 포함돼 총 156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 취약계층 아동 가구가 1년 내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부금은 오는 23일부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부모 여부와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12개월 동안 매달 같은 날 지원금이 지급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기부자께서 강조한 우분투 정신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본 마음가짐”이라며 “논산시는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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