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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치게임 영천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서 폭발 사고…1명 실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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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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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치게임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3일 낮 원인 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내부에 있던 관계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북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 약 5시간30분 만인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선언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탓에 완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주민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공장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낮 12시58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48대와 인력 10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후 6시13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동의 1층짜리 시설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초기 진화는 끝났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유지했다. 내부에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굴착기 7대 등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공장 내에서는 10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 중 9명(3명 부상)은 소재가 파악된 상태지만 나머지 1명(46)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공장 내부에 있는지, 밖으로 빠져나왔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천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 담당인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에게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차별시정소위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가 관여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부회장은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특검에 출석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집사로 불린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인데,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가 이뤄질 당시 HS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 게이트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IMS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 조사는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집사 게이트 수사는 이제 집사인 김씨와 김 여사로 향하고 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한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는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