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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천대엽 후임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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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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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오는 16일 신임 처장으로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올랐다.
박 대법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비롯해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해 법원 내 성평등 문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 2021년~202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의 사법정책을 추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박 대법관은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근무해온 천대엽 처장은 오는 16일자로 재판업무에 복귀해 대법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해방과 자유에 관한 것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우간다 대선에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43·본명 로버트 캬굴라니)의 말이다. 와인은 우간다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출신이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간다를 40년간 통치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81)에 맞선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005년과 2017년 개헌에서 대통령직 연임 제한과 연령 제한 규정을 각각 폐지해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졌다. 그의 7선 가능성이 커지자 캬굴라니는 지지자들과 함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국기는 최근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적 도구가 됐다. 와인과 그의 지지자들이 국기를 들게 된 배경에는 2021년 대선에서 벌어진 무세베니 정권의 야권 탄압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NUP는 와인이 즐겨 쓰던 ‘빨간 베레모’를 당의 상징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복 색과 유사하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시민들이 베레모 대신 선택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국기다. 와인의 유세 현장에 참석한 목수 콘래드 올웨니는 “보안군이 국기를 들고 있는 우리를 총으로 쏘는 것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AFP에 말했다.
와인의 지지자 수십명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보안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들을 향한 당국의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와인은 어린 시절 수도 캄팔라의 빈민가에서 자랐다. 위생, 부정부패 등에 관한 교육적 노랫말을 담은 ‘에듀테인먼트’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2016년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유명 음악가들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5선을 공개 지지할 때 그는 노래 <시투카>를 발표하며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021년 대선에 출마한 와인은 35.1%를 득표해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집권 이래 최저 득표율인 58.3%를 안기기도 했다.
와인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승패가 아닌 ‘항의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간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투표를 통한 저항을 독려하고 있다. 와인은 이제 베레모 대신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다. 보안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쏴도 지지자들은 국기를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