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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제직필]올해 경제 방향, 체질 바꿀 기획 아쉽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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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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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난 1월9일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2% 성장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묻고, 다른 일부에서는 성장우선주의에 치우쳐 분배와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주의와 기술혁신에 기댄 공급 측면 강조가 두드러지는 한편,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철학과 방향 없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정책을 조합해온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최근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 경기회복과 같은 이슈를 넘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무게중심은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 회복에 실린 모습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부터 살펴보자.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을 상대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성장해왔던 패턴은 ‘쪼개지는 세계’에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물론 에너지·자원 안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회적 소비쿠폰을 넘어 내수를 강화하는 전환적 해법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복수의 수출지원 정책을 반복한 점은 한계를 드러낸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불평등 이슈도 경제 체질 개선의 강력한 이유로 작용한다. 정부 스스로 “소득 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자산 격차는 최고 수준”이라고 심각하게 평가할 정도다. 하지만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밋밋한 표어 말고 불평등을 줄일 강력한 ‘대압착’ 정책은 찾기 힘들다.
거꾸로 정부는 증권 투자와 연계된 세제 감면 혜택이나 디지털자산 진흥 정책, 그리고 여전한 부동산 공급 정책 등 자산 불평등을 촉진할 위험성이 큰 정책들을 수용하고 나섰다. 부자증세와 같이 ‘위를 깎는’ 정책 없이 그저 ‘아래를 올리는’ 정책 의제만으로는 불평등 해소는 간단치 않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 등이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또한 최근 쿠팡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거대기업의 경제권력 남용을 방치한 채 강조하는 ‘상생’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의 계획에는 ‘규제 완화’가 우세하다.
위험 경계선을 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가 기후를 위해 재구성되고 녹색으로 체질 전환하는 과제는 사실상 가장 ‘중대한 경제 문제’다. 산업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생태계의 물질적 한계를 지키기 위해 양적 팽창에 앞서 공정한 분배를 강화하고 있는지, 소비와 투자가 녹색을 지향하도록 거시정책이 조정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의 AI 전환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녹색전환(GX)을 새롭게 의제로 띄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산업 탈탄소 전환, 수송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기하고 재정과 금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도 동시에 발견된다. 우선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 주력 녹색산업의 대대적 구축 과제가 탄소중립산업과 기후테크 지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녹색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등 전통 탄소집약산업의 전환을 이끌 뿐 아니라 AI산업을 뒷받침할 미래 핵심 산업이다.
심지어 미국이 녹색산업에 적용했던 ‘생산 촉진세’를 녹색과 무관한 데 연결하거나, 녹색산업 부흥을 위해 동원해왔던 ‘문샷 프로젝트’를 고작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용하겠다는 심각한 왜곡도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정부 경제정책에 포함한 녹색은, ‘녹색전환’이라는 타이틀과 거의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니 정부의 ‘성장주의’ 집착 자체가 녹색과 충돌한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생태경제학자 팀 잭슨은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경제도 ‘부(Wealth)’보다는 ‘건강(Health)’이 우선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제야말로 건강한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해다.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 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와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도 승인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와 합참이 지자체에 위탁을 승인한 1244만㎡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MDL의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지역별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통선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조치를 위해 MDL 인근에 마련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군 시설만 묶어 관리하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를 동쪽부터 서쪽까지 띠 형태(벨트형)로 묶어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군사시설 외곽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박스형’ 보호구역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