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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민주당 의총서 중수청 이원화 비판 이어져…20일 공청회 후 당 수정안 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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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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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추진단에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인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수사사법관이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게 맞다”며 “검찰 역량 보존을 위해 강력히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수본과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히 만들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에 의한) 온갖 탄압이나 피해를 봐왔던 사람이 대통령”며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군부 독재가 문제가 돼 그걸 해결하려고 하자 안타깝게도 검찰 독재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이유로 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관련 찬반 의견을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처분 내용을 주시하며 비상징계 등 차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시간 후 나오며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만 징계시효가 3년인 당규상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인 구의회 의원 공천헌금 수수는 2020년 총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대리 사용 의혹 등도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제명하지 못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의원들에게 김 의원 건을 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징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도 당에선 김 의원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당을) 나가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상지상책”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최고위 차원의 결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 되고 윤리심판원이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오늘 바로 징계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은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