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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트럼프 중간선거 ‘승기 잡기’…서민 경제 ‘물가 잡기’로 노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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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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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부동산·신용카드 금리 안정 등경제 부담 완화 방안 입법 의지정책 전환 오래 걸려 효과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연일 발표하며 선거 최대 쟁점인 고물가 낮추기에 ‘올인’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최소 5건의 물가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인도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계획은 주유소 등에서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구상과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좀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지원 주택금융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0억달러(약 295조원)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금리 10%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앞서 같은 주장을 해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기소를 추진하는 것 역시 중간선거 전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집권 공화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고물가 문제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감당 가능한 물가’라는 의제를 들고나온 민주당에 완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방안들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나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는 법제화돼야 한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실행에 옮길 수 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중간선거에서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물가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추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디트로이트에서 경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포드 공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원안보다 수사팀 100명쯤 증원국힘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통일교 특검 법안은 처리 안 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 신설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기구 창설 기획 의혹,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계엄 동조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 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파견 검사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팀 증원에 대해 “수사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혁신당)이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며 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속이 명백히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 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과 향후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이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측도 겨냥한 만큼 국민의힘 반대를 빌미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