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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방미통위, ‘성착취물 생성’ AI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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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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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는 지난달 말 그록을 통한 이미지 편집 기능을 추가하면서 성적 허위 이미지(딥페이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기능은 엑스 이용자가 이미지가 포함된 글에 댓글로 그록을 태그해 수정을 요청하면, 원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록이 이미지를 생성해 올려주는 방식이다. 여성과 아동을 비키니·속옷 차림으로 바꾸는 시도가 속출하자 각국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포함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임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등기임원직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 커지자 총수들이 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5년간 등기임원 비교가 가능한 49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총수가 맡은 등기임원직은 2020년 117개에서 2025년 100개로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수 친인척의 등기임원 등재 건수도 360건에서 35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기업 집단 14곳은 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총괄회장과 정용진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등 총수 일가 3명 모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
리더스인덱스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후 등기이사에게 형사 책임이 직접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수가 회장·고문 직함을 유지한 채 미등기임원으로 남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꼼수 경영’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들의 계열사 간 등기임원 중복 등재 사례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기준 조사 대상 49개 그룹 중 23곳에서 총수가 2곳 이상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중복 등재돼 있었다.
특히 건설사를 모태로 성장한 그룹에서 총수의 등기임원 겸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6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가장 많았다. 이 회장은 2021∼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다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맡아왔다.
리더스인덱스는 “등기임원 과다 겸직은 의결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