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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서울시내버스 임금 2.9%인상 타결···15일 첫 차부터 버스운행 시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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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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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이 자정을 5분 남기고 1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버스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한지 이틀 만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 2.9%에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3%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협정에 따른 임금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부분은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년 64세 연장(2027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연장) 및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점검(암행감찰)과 관련한 노사정 TF팀 구성도 합의했다.
이날 협상 막판에는 버스노조측 협상위원들이 철수를 결정하며 자리를 뜨면서 또다시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다. 지노위 조정위원과 버스조합·서울시 관계자, 공익위원들은 협상장을 떠나려는 노조측 위원들을 몸으로 막고 붙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이 버스노조의 제시안과 지노위의 중재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이번 타결은 미봉책일 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측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동아운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어 임금구조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에 이른 노사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H200 대중국 수출 규제 해제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수입 통제에 나섰다면서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해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H200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온라인 관보를 통해 H200과 동급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수출 금지에서 개별 심사만 거치면 수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해당 반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칩 수요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사 목적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아키텍처(설계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루빈’은 이번 수출 통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 중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을 비롯한 최신 AI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수출 규제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최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충격을 던졌다.
H200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H200에는 국내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H200 수출 통제가 해제돼 수요가 늘어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정부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출이 원천봉쇄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