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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청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 성과” 자평…전문가 “과거사 문제 첫발·균형외교 의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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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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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청 “CPTPP 가입 의사 재확인”전문가 “경제영토 확장에 중요”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면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면서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영역도 개척해 나가고, 과거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셔틀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첫 회담 때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진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양국이 공동으로 유해 DNA 감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과거사 진전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과거사 문제의 실용적 해법이라 명명하고 싶다”면서 “1㎜도 움직일 수 없다던 과거 일본 총리의 완고한 입장에 비춰보면 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눈에 띄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CPTPP 가입 문제는 보호주의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자 경제영토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로서는 선뜻 수산물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언론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 간 논의는 오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활고로 삶을 포기하려던 50대차량 공매 절차 진행하다 첫 만남붕어빵 건네며 “힘내세요” 격려틈틈이 안부 묻고 ‘용기’ 북돋아
체납 징수 공무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삶을 포기하려 한 시민을 살렸다.
1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A씨(50대)는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임대료는 수개월 동안 내지 못했고, 지방세·과태료는 체납돼 통장이 압류됐다. 더는 희망이 없다고 느낀 A씨는 주변을 정리하며 체납한 지방세와 과태료라도 내고 가겠다는 생각에 산 지 10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 공매를 신청했다.
A씨는 그렇게 신용철 수원시 체납추적팀 주무관을 만났다. 신 주무관은 지난달 중순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차량을 견인하던 중 체납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A씨는 초췌한 얼굴로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다. 신 주무관은 차량 견인을 멈추고 말을 건넸다. 신 주무관은 “당장 먹을 음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A씨는 한사코 신 주무관의 제안을 거절했다.
돌아가는 길에 신 주무관은 A씨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발길을 돌린 신 주무관은 붕어빵 6개를 사들고 A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다시 만난 A씨에게 신 주무관은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붕어빵을 건넸다. 붕어빵 봉지를 손에 쥔 A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따라 붕어빵은 더 맛있었고 “더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 주무관은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A씨의 집을 찾았다. 하루는 쌀과 반찬거리, 라면을 들고 집을 찾았다. 또 다른 날에는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들고 방문했다.
집을 찾을 때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는 동안 음식이 식었으니 꼭 데워서 드시라” 등 일상적인 대화도 잠깐 나눴다.
신 주무관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일자리 정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 무료법률상담, 세무서 조정 신청 등의 정보도 안내했다.
지난 9일에는 A씨가 수원시청으로 직접 신 주무관을 찾아왔다.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곧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겠다”라는 말도 남겼다.
신 주무관은 “며칠 전 김치를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김치를 먹었다’며 고마워하셨다”며 “A씨 가족이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미사일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늘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싸움이다.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핵심광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자원 부국들은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국 산업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다. 과거 석유 전쟁이 총탄으로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싸움은 ‘공급망’을 장악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
광물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연구해 온 저자는 광물 경쟁이 어떻게 산업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졌는지를 촘촘하게 보여주며 첨단 산업의 일상성과 지정학의 거대한 흐름을 연결한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AI와 반도체는 핵심 광물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문제는 단순히 ‘더 많이 캐느냐’가 아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정제·가공 단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무기 삼아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공급망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르는 새로운 전장이 된 이유다.
그린란드 빙하 아래 잠든 희토류, 니켈 수출을 통제하며 산업을 키운 인도네시아, 리튬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칠레, 공급망 재편에 나선 유럽까지, 책은 각국의 자원 전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를 들어 공급망 위기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한다. 공급망 내재화와 재자원화, 협력을 넓히는 외교 등 현실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한다.
광물이 외교와 안보의 무기가 된 시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광물은 땅속에서 캐지만, 공급망은 사람과 기술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생존 전략은 결국 인재와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