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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 반도체 관세 포고령, 한국 영향은 제한적…2단계는 우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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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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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9시 14분쯤 경남 통영시 미수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행인 2명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지인 사이인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남성 A·B 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중 A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B씨는 그 옆에 서 있었다.
이를 미처 보지 못한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A·B씨를 잇따라 충격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가 시속 232㎞의 속도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 시점부터 둔덕 충돌까지 약 30초간 활주로를 미끄러졌다.
영상 분석 결과, 기체가 처음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을 때(0초) 속도는 시속 374㎞였다. 이후 약 15초간 같은 속도로 이동하던 기체는 마찰 등으로 감속하기 시작해 20초 후 시속 324㎞, 충돌 5초 전인 25초 시점에는 시속 280㎞까지 줄었다. 그러나 둔덕에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30초 직전)에도 속도는 여전히 시속 232㎞에 달했다.
평균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이었다고 항철위는 예측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했다.
정 의원은 “자료의 해석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사고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와 추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