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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심야시간 제주공항 택시타기 편해지려나···지원 체계 개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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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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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심야 시간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내 원활한 택시 운행을 위해 요일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다른 현행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월~목요일은 오후 10시부터, 금~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1회 운행당 2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022년 18만3937건(4억500만 원), 2023년 18만9610건(4억1700만 원), 2024년 22만5185건(4억9500만 원), 2025년 21만9008건(4억8200만 원)이다.
도는 올해부터 요일에 관계 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제주공항은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 중 하나다. 제주에는 개인택시 3867대, 법인택시 1444대 등 5311대가 운행 중이다. 택시 면허 건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량보다 많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관광객이 많은 점, 개인택시 비율이 높은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면서 “타인 대여나 허위 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에서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 30%, 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제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8444명이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2600원으로, 연간 약 15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면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지도부 “이견 없다” 단속에도의원들 “수정해야” 공개 비판정청래 “개별 의견 혼란 초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당과 함께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종합된 안이 (정부가) 발표한 안이 맞다”며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추가 논의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검찰청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선 정부도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남도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민간투자자 공모에 나섰다. 만성 적자인 테마파크의 30년간 의무 운영, 비싼 땅값 등 여러 부담 요인으로 인해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관광숙박시설)에 3340억원을 투자할 민간사업자를 올해 6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2027년 3월쯤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부지에 로봇연구센터와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총 3660억원(국비·지방비 2660억원, 민자 1000억원)을 들여 2019년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로봇연구센터와 컨벤션센터까지 조성돼 현재 운영 중이다. 시설 운영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맡고 있다.
1단계 사업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개장 이후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만성 적자에 빠져 있다. 컨벤션센터 역시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겠다던 당초 목표와 달리 대관업무만 치중하고 있다.
테마파크의 손익분기점 연간 입장객 수는 연간 68만명이지만, 지난해 실제 입장객은 51만 명 수준에 그쳤다. 운영 적자도 누적되고 있다. 2020년 50억원, 2021년 110억원, 2022년 49억원, 2023년 51억원, 2024년 44억원, 2025년 11월 기준 27억원 등의 적자를 냈다. 손실은 결국 경남도와 창원시가 절반씩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지고 있다.
2단계 사업은 테마파크 개장 이후 한차례 추진되다가 법정공방 끝에 좌초된 바있다. 2023년 1월 당시 민간사업자가 결국 승소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1662억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남도가 내놓은 2단계 민자 공모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경남도는 2단계 사업에 3340억원 규모의 민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를 30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동시에 로봇랜드재단 소유의 관광숙박시설 부지 11만 7000여㎡(3만 5000평)을 감정가로 매입해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해야 한다.
부지 가격 역시 걸림돌이다. 해당 부지의 1㎡당 공시지가는 25~30만원으로, 2011년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에 관광사업 보조금 최대 200억원과 고용 보조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체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 리스크를 상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망적인 부분이 없는건 아니다. 경남도는 올해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공사가 재개되면 로봇랜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관광벨트 형성 가능성도 있다. 숙박과 관광, 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는 방식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모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를 유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강용범 경남도의원(창원8)은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공모를 한다면 뛰어들 투자자가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공모 조건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설 운영 방식과 공모 조건은 다른 지역의 투자 유치 사례와 경남도의 투자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적용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 여러 사항을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