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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 “가자 2단계 착수”···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중심 과도정부 설립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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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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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의 2단계에 공식 착수했다.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 중심의 과도 정부를 수립해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비무장화와 재건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이날 SNS를 통해 “가자지구가 휴전 단계를 넘어 비무장화, 기술 관료적 통치, 재건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2단계 시작을 선언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번 단계에서 ‘가자 행정 국가위원회(NCAG)’라는 과도 기구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는 가자지구의 일상 행정과 필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정치인이 아닌 관료 중심의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알리 샤스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기획부 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 과도 정부의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감독을 받게 된다. 위원회 인선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 특사가 평화위원회를 대표해 과도 정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안정화군(ISF)도 가자지구에 배치돼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훈련·지원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들은 이번 발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과도 정부 수립 노력을 지지하며 업무 개시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집트와 카타르, 튀르키예 등 역내 중재국들도 과도 정부 출범을 지지했다.
다만 2단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윗코프 특사는 핵심 과제로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인원의 무장 해제”를 제시했지만 하마스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무장 해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 인질 문제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2단계 진입과 관련해 “선언적 조치”에 불과한 상징적 선언으로 평가하며, 향후 핵심 쟁점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출근 인파 몰린 지하철은 ‘북새통’25개 자치구, 셔틀 670대 투입에도시민들 운행 사실 몰라 좌석 ‘텅텅’
“운행 안 해요? 아이고 큰일이네.”
13일 오전 7시2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모씨(66)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 시내버스를 1시간가량 타고 종로구 부암동으로 출근하는 그는 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다 기자에게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씨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건 뒤 “마을버스를 타고 간 뒤 다시 걸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이날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시민들은 급히 지하철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찾아야 했다. 파업 소식에 교통대란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지하철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오전 7시10분쯤 마포구청역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이모씨(47)는 전광판에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 95분으로 표시되자 깜짝 놀랐다. 이씨는 평소 출근길에 4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전부 운행하지 않자 지하철역으로 급히 뛰어갔다.
파업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은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유학생 스테이시(19)는 휴대전화 앱에 버스 도착까지 43분 남았다고 안내되자 당황했다. 그는 “날이 춥지만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은 크게 붐볐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부천 상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모씨(26)는 “파업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는데, 눈이 많이 내려 자차 등 대체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오늘 같은 날 대규모 파업을 하면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에겐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민 수송을 위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했다. 임시노선은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택가를 순환 운행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막상 버스에 오른 시민들도 셔틀 운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청들은 기존 버스 정류장 외에 임시노선별 필요에 따라 곳곳에 임시 정류장도 운영했다. 홍보가 덜된 탓인지 임시 정류장에서 셔틀을 타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파업이 이어지며 시민들은 퇴근길에도 혼란을 겪었다. 지하철 광화문역에는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한 번에 다 타지 못해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계속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논의의 중심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고립된 내륙의 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대규모 재정 특례와 자치권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사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얻는 데 그쳤다”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전략 산업 유치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전국이 초광역 행정 재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북의 시계만 멈춰 있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재편되면 전북은 초광역 정책과 국가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진보당이 제시한 대안은 ‘호남대통합’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결집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호남대통합을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에너지·반도체·농생명이 결합한 전북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광주·전남에 부여되는 수준 이상의 특례를 전북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공개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전북 홀대를 끝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전북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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